저자 : 홍춘욱
디플레이션은 통상 경기침체를 뜻한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소비를 뒤로 미루게되고 기업들은 물건을 팔지 못해 수익이 악화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종업원 해고 등 긴축을 하게 되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진다. 이런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디플레이션은 좋지 않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거나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 빚을 내서 시장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재정정책을 하게 된다. 이 책에는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다.
167 ~ 169p
시장 금리가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때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명목 GDP가 100조원이고 시장금리가 1%, 조세 부담률이 20%인 나라에서 GDP의 10% 즉 10조원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해에 명목 GDP는 113조원이 될 것이다. 10조원 투입해서 13조원 GDP가 증가하는 현상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승수효과는 1.3 정도이다.
재정지출 10조원 늘린 댓가인 이자부담은 시장금리가 1%이므로 0.1조원일 것이고 GDP가 13조원 증가 했으니 조세부담률 20%로 계산하면 국가 세금 수입은 2.6조원 늘어 났을 것이다. 결국 GDP의 10%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돈을 푼 결과 2.5조원(세수 증가 2.6조원 - 이자 비용 0.1조원)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원금 10조원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긴 하지만.
215p
이렇게 돈을 풀어도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먼 미래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기간 저금리 환경이 펼쳐진다면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이자부담은 미미할 것이다. 또한 향후 경제환경이 개선된 다음 세금 인상 등으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재정도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부자나라가 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어 적어본다.
299 ~ 300p
부자나라가 되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미국, 영국 처럼 생산성을 끊임없이 향상시킴으로써 부유해지는 것이다. 한국, 일본, 독일 등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이 나라들은 세계 특허권 순위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끊임없이 투자하여 추격자를 뿌리치고 있다.
둘째, 부자나라 옆에 터 잡는 것이다. 남유럽 몇몇 나라가 예가 될 수 있다. 혁신 산업을 주도하지 않으나 부유한 이웃들이 쉬러 오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이용하기 위해 부자나라가 이들 나라에 투자함으로써 부유해진다.
셋째, 노다지가 터진 경우이다. 석유, 가스, 귀금속 등 천연자원이 다량으로 묻혀 있다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잘 사용해야 한다. 노르웨이가 그 예이다.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에 맞서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해야 하고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