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하늘 아래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라 건강보험료 20% 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소득 없고 집 한 채 뿐인 노부부 건보료 20% 이상 오른다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제목에 있는 20%만 보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인다. 전형적인 기레기(기자와 쓰레기 합성어)들이 쓴 기사이다. 기레기가 말하는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전망이다.' 이라는 주장대로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자.


정부가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전망이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 ....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대지면적 331㎡)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3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는 월 24만1940원에서 30만3690원으로 6만1750원(25.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74만1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은퇴한 뒤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보험료(1만3550원)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공시가격이 16억 3천만원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일까? 서울 지역 단독주택 공지가격 반영률은 40% ~ 50%라고 한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대폭 올린다, 서울경제 2018-10-22) 그렇다면 16억 3천만원짜리 주택인 경우 시세가 30억이 넘는다는 뜻이다. 만약 오르는 공시가격 29억 6천만원이 시세의 80%라고 가정한다면 37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0억 넘는 집에 사는 사람이 중산층일까? 아하. 그 정도는 되야 중산층으로 간주되는구나.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월 6만원(연간 74만원)이라고 한다. 월 6만원이 부담될까? 서울 한남동 30억 넘는 단독주택에 사는 중산층에게 6만원은 과연 얼마나 충격적인 금액일까? 기레기가 주장하는 대로 '폭탄' 수준일까? 물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수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 본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