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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01 큰 규모의 그림자 시장(Shadow Markets)을 갖고 있는 나라들

그림자 시장(Shadow Markets)이라는 개념이 있었군요.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으로 정의되는데 불법적인 지하경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입니다. 세금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지하경제, 암시장과 공식적인 시장 사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전세계 162개국을 조사했는데 이머징 국가들에서 그림자 시장(또는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한국은 112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림자 시장 규모가 크면 세금의 누수가 발생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는 "Countries With The Largest Shadow Markets"라는 investopedia.com의 글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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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그림자 시장(Shadow Markets)을 갖고 있는 나라들
Countries With The Largest Shadow Markets, October 29, 2012

많은 근면한 사람들도 그림자 시장에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거래하는 관행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 경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시장은 큰 비즈니스이다. 사실 매우 크다. 몇몇 소식통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직업의 거의 절반이 그림자 시장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들이 자국 GDP 대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그림자 시장을 갖고 있을까?

(source : investopedia.com)

그림자 시장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경제 또는 그림자 시장은 경제 활동이나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이 국가에 의해 규제받거나 보호받지 않는 시장으로 정의한다 . 가정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처럼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경제 활동들은 비공식적 경제 정의에서 제외된다.

아마도 당신에게 익숙한 비공식적 경제 활동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길가에 서서 물건을 판다든지, 하루 일당을 받고 건설현장에서 일일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비공식적 경제 활동은 이머징 국가에서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간혹 전체 기업들이 비공식적 경제에 참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림자 시장의 잇점 및 단점

비공식적 경제나 그림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의 잇점은 세금을 걷는 당국에 알리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그림자 시장의 고용 상황은 일일 단위로 현금이 지불되는 일거리가 많은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일일 노동자들이 공식 경제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 


비공식 경제 활동의 또다른 잇점은 비공식적 경제 참여자들이 맡게 되는 혁신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관료적 형식주의와  규제가 적기 때문에 비공식적 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대규모 비공식적 부분을 갖는 경제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그림자 경제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로 부터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잃어버린 세금으로 인해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적어질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사회적 안전망에도 돈을 지출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에 잠재적 방해 요인이 된다. 세금, 형벌 그리고 근로자 복지 부족 등의 가능성을 감안해 보면 그림자 시장 종사자들은 공식 경제하에서 동일 조건의 근로자가 받는 것 보다 덜 벌 수도 있다.

어떤 나라들이 큰 규모의 그림자 시장을 갖고 있나?

비공식 경제를 측정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도전적 과제이다. 경제학자들이 세금 납부 목록이나 스캔 데이터 등 전통적인 출처부터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몇몇 경제학자들이 한 나라안의 비공식적 경제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널리 인정되는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머징 국가는 큰 규모의 비공식적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는 일이다. 반면 선진 국가는 비공식적 경제 활동이 아주 적다.  가장 발달한 나라 알려진 스위스와 미국,  두나라는 비공식적 경제 활동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다.

볼리비아, 그루지아, 파나마가 비공식적 경제 활동에 가장 집중도가 높은 나라이다.  뒤를 이어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페루가 따르고 있다. 10위권 안에 아이티,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태국이 들어 있다.  세계 162개국 비공식 경제 규모의 상대적 사이즈를 순위 매기면 미국이 161번째로 바닥권이고 미국 바로 밑에 162번째로 스위스가 있다.

규모가  비공식 경제를 갖고 있는 Top 10 나라들
(1999년부터 2007 사이에 162개국 그림자 경제 발전과 크기에 근거한 GDP 대비 규모로, 한국은 26.8 112 위치에 있습니다.)

볼리비아        Bolivia        66.1
그루지아        Georgia      65.8
파나마            Panama     63.5
짐바브웨        Zimbabwe  61.8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58
페루                Peru           58
아이티            Haiti            56.4
탄자니아        Tanzania    56.4
나이지리아     Nigeria       56.2
태국                Thailand     50.6

맺음말

비공식 경제적 활동에 대해 여러 명칭이 존재하지만, 그림자 시장은 분명 존재하고 글로벌 GDP에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림자 시장이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렵긴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림자 시장을 경제적 활동,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규제 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규제가 느슨하게 강제화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머징 국가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비공식적 경제가 나타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림자 경제는 어떤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세금없이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의 사회적 비용은 세금과 사회 안전망 비용 부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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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nny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