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위원회(Super Committee)가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investopedia.com에 실린 글입니다.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으로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올해 11월23일까지 1.2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 감축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산 감축에 대해 합의에 이룰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 보입니다만, 미국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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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위원회(Super Committee)가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Can The U.S. Super Committee Solve The Debt Crisis?
Posted: August 24, 2011 4:16PM by Marc Davis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부채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다. 미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부채 상한선을 2.1조억 달러 더 올리는데 합의하면서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부채를 줄이는 대책에 합의하는 대신 미 의회와 오바마는 부채 문제를 특별 위원회에 넘겨 버렸다. 민주, 공화 양당 동일하게 6명씩,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미국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11월 23일까지 1.2조 달러의 예산 감축을 제안할 것이다.
만일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안을 합의하면 의회는 12월 23일까지 승인 표결를 해야 한다. 또한 의회에 서 가결되면 1.2조 달러 예산 삭감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늘 그랬듯이 무엇을 얼마나 삭감하는냐가 이슈가 될 것이다.
If the committee reaches an agreement on budget cut proposals, Congress must vote approval on them by December 23. If Congress votes on them accordingly, the $1.2 trillion in cuts will go into effect. As usual, however, the issues will be what gets cut and by how much.
위원회에서 토론해야 할 사항에는세금 인상, 세법 개혁, 사회보장, 노인의료보험, 의료보장, 건강관리, 노년 및 연방 은퇴 프로그램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의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온 중요한 이슈들이다.
또한 논의 가능한 감축은 35%의 법인세이다. 많은 민주,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율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가 낮을 경우 수입의 편차를 메꿀수 있는 방법으로 세법의 헛점을 막을 것을 제안해 왔다.
따라서 위원회는 그들의 유권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는 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몇몇 의원들이 없애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올 봄에 실시한 USA 투데이/갤럽 조사에서 전체 세율이 낮아진다면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를 없애는데 동의하는지 설문했다. 결과는 61% 반대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an Agreement Can't be reached?)
위원회에서 1.2조 달러 예산 감축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국내 및 국가 방위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 동일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세금으로) 부과될 것이다.
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노선에 따라 동일한 수로 나눠져 있어, 많은 참관인들은 교착상태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12명 위원들
공화당 - Jeb Hensarling, Jon Kyl, Pat Toomey, Rob Portman, Dave Camp, Fred Upton
민주당 - Patty Murray, Chris Van Hollen, John Kerry, Max Baucus, Xavier Becerra, James Clyburn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민주, 공화당 의원들이나 독립 기관들이 제안했던 해법들, 오바마 정부의 2010 초당적 적자 위원회 등에서 이미 제안했던 해법들을 토론의 기초로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에 목말라 있고 양당의 말싸움 끝에 몰려 있는 미국 대중들은 정치 분석가나 예전 정치인들에 의해 위원회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 받고 있다.
만일 위원회가 정치적이든 현실적인 이유로든 합의에 이른다면 감축 제안은 핵심에 촛점을 맞출것으로 기대되고, 의회 승인도 이루어 질 것이다. 반면 장기 조세, 사회보장 혜택 등 중요한 이슈들이 여전히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If the committee reaches agreement, as a political and practical matter, the suggestions are expected to be narrow in focus and likely to win Congressional approval, while the still nagging major issues will remain: long term taxes and entitlements. (Find out what you can do to avoid a financial meltdown when there's a medical emergency. Check out How To Avoid Medical Debt.)
미국은 신용등급을 되찾을 수 있을까? (Can The U.S. Regain Its AAA Rating?)
최근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다시 AAA 등급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investopedia.com에 실린 글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상으로 수입을 증대시켜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긴 하지만, 미국이 언제까지 달러를 찍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곧 미국 경기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니까요.
향후 부채에 대한 미국 정부 대응과 달러 가치 향방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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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AAA 등급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에 대한 S&P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의 신용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AAA 등급을 다시 얻을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첫번째 질문은 'No'이고 두번째 질문은 'Yes'이다. (신용을 영원히 손상시킨 것이 아니며 AAA 등급을 다시 얻게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때 AAA 등급을 갖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국내 경제 문제로 등급을 잃었지만 결국은 다시 AAA 등급을 되찾았다. 이러한 나라들이 이뤄냈던 것을 미국이 반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S&P가 미국의 신용을 재평가하기까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Nations That Recaptured the AAA Rating (AAA 등급을 다시 찾은 나라들)
Australia lost AAA rating in 1986, regained it in 2003
Canada lost AAA rating in 1992, regained it in 2002
Denmark lost AAA rating in 1983, regained it in 2001
Finland lost AAA rating in 1992, regained it in 2002
Sweden lost AAA rating in 1993, regained it in 2004
Countries That Lost the AAA (AAA 등급을 잃은 나라들)
Ireland lost AAA rating in 2009
Japan lost AAA rating in 2001
New Zealand lost AAA rating in 1983
Spain lost AAA rating in 2009
Venezuela lost AAA rating in 1982
AAA를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가. (How to Regain the AAA)
AAA 등급을 다시 회복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적 문제들을 세금을 인상하고 재정 지원 혜택을 줄임으로써 해결하였다.
캐나다는 임금을 동결하고, 정부와 민간부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줄이고, 중앙 정부가 주 정부에 지출하 는 비용을 재조정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지출을 줄였다.
덴마크의 경우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부채의 약 절반을 감축했다.
핀란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가세를 인상하였고 국제 시장에서 자국의 통화가 경쟁력을 갖도록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스웨덴은 사회 복지 혜택을 줄였을 뿐만아니라 소득세를 올렸고 환율도 수출 증대에 유리하도록 조정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비슷하게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림으로써 부채를 줄였다.
미국의 계획 (The American Plan)
미 의회는 민주, 공화 양당 12명으로 Super Committee 를 구성하여 부채를 줄이고 AAA 등급을 다시 찾을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의 임무는 올해 추수감사절인 11월24일까지 1.2조 달러 예산 감축을 제안하는 것이다. 언론 매체들의 전문 리포터들이 예상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정치적 노선에 따라 분할된 권고안 정도이다.
미국 신용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개인, 기관, 소버린 국가들)은 FED 의장인 벤 버냉키는 향후 2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미국 재무부 채권을 계속 사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돈을 계속 빌리게 되고 국가 부채는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이다.
맺음말: 늘어나는 이자에 대한 FED 의장의 지불유예 선언이 2013년 만료되면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호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국가 부채가 감소되고 조절가능하여 안정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여건이 되면 S&P는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에서 처럼 AAA 등급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S&P가 과거에 했듯이 (경제 상황에 따라)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When the Fed chairman's moratorium on interest increases expires in 2013, America's economy may be on a major upswing, the country's national debt may be stabilized, under control and being reduced as government spending is cut and revenues increase. Under those circumstances, S&P may restore the nation's AAA rating as it has to the countries mentioned above. But as S&P has done in the past, it can also lower the nation's debt rating even further.